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 "국회의원 특권폐지·고위공직자 ‘전관범죄’ 척결" > 공지/뉴스

16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특본 회원과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1천여 명이 결집한 가운데 열린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박환태 시민운동가가 사회를 보고 있다.

‘가자, 특권 없는 공정세상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전관범죄 등 한국 사회 ‘특권카르텔’ 혁파를 위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이하 특본)가 16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특본 회원과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1천여 명이 결집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특본 출범식은 공동대표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개회 선언을 한 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의 인사말, 장기표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 이효숙 예술단의 풍자극,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의 출범선언문 발표, 신광조 기획위원장의 국민운동 활동 방안 소개, 우관영·최종옥 시민대표의 대국민 호소, 시민들의 특권 폐지 국민 다짐,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사회는 배은한 치유행복강사와 박환태 시민운동가가 맡았다.

개회사에서 최성해 전 총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혐오가 자리하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온갖 요사스런 거짓말과 선동질, 막말, 말장난이 난무하고 여의도 정치 귀족들은 나랏돈 받아서 돈 무섭고 귀한 줄 모르게 쓰면서 4년마다 국민을 갈라놓고 또 다음 4년을 그들 방식대로 누리고 있다”며 특권층 계급 사회 타파를 위한 메시지를 남겼다.

막간 행사에서는 ‘염라대왕도 시기하는 국회의원의 천하 특권’ 풍자극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장기표 상임대표(사단법인 신문명정책연구원장)는 대회사에서 “지금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양극화 심화로 국민 상호 간 대립과 갈등, 북한의 핵무기 위협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 정치는 타락과 퇴폐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박소영 상임대표는 출범선언문 선포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혜에 분노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분노한다. 국민의 분노를 한 데 모아 국민의 광장 광화문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법조 관료 공직사회의 전관범죄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밝혔다.

국민주권정치연대 동다은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는 200여 가지가 된다. 또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동의안 부결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국민 분열 정치에 이어 특권과 이익 챙기기와 국민의 상전으로 군림한 국회의원에 대해 모든 국민이 떨쳐 일어나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를 철폐하는 운동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행사 후반부에서는 신광조 특본 기획위원장의 활동 방안 발표와 대국민 호소문 낭독에 이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특권 2적(敵)’을 테마로 한 수건 퍼포먼스 공연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 염원을 담아내 호응을 얻었다.

장기표 상임대표는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정상배를 위한 정치를 끝장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뤄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본은 “국회의원은 1억5천만원의 세비에 7명의 보좌진을 두며 연간 특별활동비 등이 추가돼 1인당 1년간 7억원이 넘는 혈세를 소모한다”며 “국회의원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본은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약 400만원)으로 인하 ▲일체 수당 폐지 ▲보좌진 3명으로 축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기 ▲완전 선거 공영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특본은 또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로 포장된 전관범죄가 문제”고 지적했다. 특히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형 로펌 소속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행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폐습을 구조화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본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정치 지도층의 구조적 관행적 특권과 특혜 폐지 ▲ 특혜 폐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관행 혁파 ▲법조 ‘전관범죄’ 카르텔 척결 ▲고위공직자 집단 ‘특권카르텔 부패사슬 철폐를 선언했다.

또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직자 퇴임 후 국가기밀이나 공직의 권위를 이용하는 경우 기밀누설죄나 품위손상죄로 엄벌 ▲검사는 검사임용공시, 판사는 판사임용고시를 통해 임용하고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 ▲판사 판결이 부당할 때 판사 고발 ▲부정부패한 공직자에 대해 징역형 처벌 및 연금 박탈 등 조치를 제안했다.

특본은 향후 전국 ‘1천만 서명운동’ 전개와 ‘만원의 정치혁명’을 추진한다. 또 전국적인 집회와 시위, 농성, 강연회, 토론회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권 폐지 찬반’ 설문을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특권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국회의원 명단 공개와 낙선 운동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전문] 특권폐지국민운동 출범 선언문

“국회의원이라는 여의도 정치 귀족들은 각종 핑계거리로 나랏돈 받아서 돈 무섭고 귀한 줄 모르게 쓰고 있다. 그러고는 4년마다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또 다음 4년을 그들 방식으로 누린다.” 사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지금 대한민국이 신음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나라가 심하게 앓고 있지 않는가? 찢어지고 썩어가고 그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다시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긴 한 건가? 이런 깊은 우려와 의문 한가운데 정치 혐오가 자리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에 국민의 눈살이 심히 찌푸려져 있다.

온갖 요사스런 거짓말과 선동질, 막말과 말장난! 정상적인 우리말이 아니라 여의도만의 언어로 말하는 한국 정치판이 가증스럽고 혐오스럽다.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여의도 정치 귀족들은 각종 핑계거리로 나랏돈 받아서 돈 무섭고 귀한 줄 모르게 쓰고 있다. 그러고는 4년마다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또 다음 4년을 그들 방식으로 누린다.

“공직 퇴임하면 유관 기구나 대형 로펌으로 가 고급 정보나 인맥으로 서로 끌고 밀어 비리의 부패사슬을 이루고 있다. 거기다 회전문 인사로 돌고 도는 특권사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즐기고 있지 않는가?”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관료, 법조 고위공직자들은 또 어떤가? 공직 퇴임하면 유관 기구나 대형 로펌으로 가 고급 정보나 인맥으로 서로 끌고 밀어 비리의 부패사슬을 이루고 있다. 거기다 회전문 인사로 돌고 도는 특권사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즐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분노한다.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에 분노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분노한다.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의 디지털 신문명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끊어내야 한다. 분노한 국민의 뜻과 힘으로, 국민의 함성으로 깨끗이 쓸어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분노를 한데 모아 오늘 우리는 국민의 광장 광화문에서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와 법조·관료 공직사회의 전관범죄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의 큰 발걸음을 내딛고, 아래와 같이 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정치적 지도층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특권과 특혜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희생과 헌신, 봉사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로 정치 토양을 바꾸어야 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의원의 비정상적 특권·특혜 폐지를 위하여 관련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해 나갈 것이며, 바로 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한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한 장면(왼쪽)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부는 과연 소임을 다해오고 있는가?

하나, 우리는 법조 ‘전관범죄’ 카르텔을 분쇄, 척결하는 데 앞장서고 그 제도적 문화적 변환을 이뤄 사법 정의가 온 나라에 퍼지도록 끝까지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위공직자 집단의 상호 연계, ‘특권카르텔’ 부패사슬 철폐와 연관 기관과 단체를 거쳐 도는 회전문 인사 관행의 과감한 척결을 위해 진력한다.

2023년 4월 16일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