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특권 폐지는 우리 사회 살리는 운동, 국민이 나서야" > 공지/뉴스

지난 16일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장기표 원장 상임공동대표 선출
"재야 민주화운동의 전설, 장기표가 주장하는 특권폐지운동에 대해 듣다"

특권폐지국민운동 출범식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는 장기표 상임공동대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제공]

지난 16일 광화문 앞에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이 국민운동본부 깃발을 든 사람은 진보 정치운동의 기수, 재야운동가의 상징이라고 불려온 장기표(78)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의 현장에 늘 있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때 그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다. 수배와 투옥, 감금을 겪으면서도 그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 오직 국가의 민주화와 바른 정치로 인한 국민의 평안이 그의 화두였다.

그런 그가 다시 깃발 하나를 들었다. 바로 ‘특권’ 폐지다. 그는 왜 이 시점에서 ‘특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을까.

재야정치인의 전설이자 민주화운동의 전설과도 같은 장기표 상임대표를 여의도 신문명정책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대표님, 바쁘실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며칠전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를 창립하셨는데요. 언제부터, 왜 이런 운동본부를 만드실 구상을 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공직자는 다른 말로 하면 ‘공복’입니다. 일종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공복이 국민의 상전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냥 신분상의 상전만이 아니라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상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거죠”

“그러면 특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내려놓는다는 말도 가급적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특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장기표 사아임대표는 '공복'인 공직자가 국민들의 '상전'이 되어 있다며 특권폐지운동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말한다. [사진=이영일 기자]

장기표 상임대표는 지난 16일 광화문에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준비기간은 보름 정도 걸렸다고 한다. 열다섯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출범식을 준비했다. 장 상임대표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나 할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범식에는 천여명 정도가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특권 폐지가 국민들의 가슴을 파고든 것이다.

“여러 특권중 국회의원 특권이 제일 문제입니다. 소위 셀프 특권이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 186건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특권은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특권을 만든 겁니다. 이 특권은 또 스스로 폐지하지 않으면 폐지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특권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장 상임대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다가도 특권앞에 서면 단결을 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러 특권중 시급한 것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과 각종 수당이라고 말한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5,500만원 정도인데, 매월 1,280만원 꼴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은 대략 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도 못받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최저임금도 못 되는 사람도 3백만명이나 됩니다. 국회의원이 뭘 한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줄까요? 저는 국회의원도 400만원 정도 받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표 상임대표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돈은 국회 사무처에 신청해서 써라"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여러 의정활동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할텐데 너무 적은 것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장 원장은 “여러가지 자료도 구하고 문서도 만들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돈은 국회 사무처에다가 신청해서 쓰면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월급은 집에서 생활비로 쓰고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은 국회 사무처에 신청해서 쓰면 돼요. 지금도 약 1억2백만원 정도가 입법 활동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미리 책정이 되어 있어요. 쓰던 안 쓰던 그냥 나가는 돈입니다.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장 상임대표는 실제로 사용을 하건 안하건 항상 책정된 돈은 다 쓴 걸로 처리되는데, 이걸 이리저리 돌려서 숫자를 맞춘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한다.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

장기표 상임대표는국회의원 1년 연봉내역서를 공개하며 "휴가비는 물론 가족수당, 야근 특근비, 야식비 등까지 할 수 있는 항목은 다 넣어 지급한다. 누가 감시하지도 않는다"며 셀프 특권인 국회의원 특권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영일 기자]

장 상임대표는 국회의원 1인당 책정 예산를 기자에게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 의원 차량 유류비를 월 110만원 지급하면서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월 35만8천원을 정액 편성하고 있다.

장 원장은 “국회의원이 타는 차는 맨날 고장이 나나보다”라며 웃었다.

여기에 출장비 명목으로 연 4백만원, 의원실 보좌 직원을 지원한다며 업무용 택시비(?)가 연 1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야근식대는 연 770만여원, 현지 출장비는 연 91만여원 책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사무실 운영비 연 348만여원, 소모품 519만여원, 정책개발비 2천5백여만원, 정책홍보물비 연 1천2백만여원, 문자메시지 및 자료 발송료 1천2백3십여만원 등인데 기자가 봐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1인당 7명의 국회의원 보좌관 3명으로 줄여야 

장 상임대표는 “월급도 세금으로 기름값도 세금으로 유지비도 세금으로”라며 국회의원 보좌진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의원 1인당 7명의 보좌관, 인턴까지 9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이유가 없다며 “3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기자와의 인터뷰 내내 특권 폐지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사진=이영일 기자]

“이 보좌관들이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 선거운동이나 관리에도 쓰이고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선거운동하는 데 갑니다. 월급은 국가에서 받고 특정인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인겁니다”

장 상임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군사독재정권때 필요했던 불체포특권, 이제는 필요없어 없애야

“불체포특권은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국회안에서라도 바른 말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장 상임대표는 특권이 비단 국회의원들에게만 있지는 않다고 설명한다. 검찰도 마찬가지라는 것.

“정치권과 검찰은 일종의 특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로 봐주고 서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밀고 당기고 하면서 말이죠. 거기다 전관예우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장 상임대표는 전관예우로 특혜를 누리는 것은 '범죄'라고 강조한다. 고위 법관을, 검사를 지낸 사람을 선임하면 이익을 본다는 것은 '상대방이 손해를 본다는 말'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불공정 재판으로 향한다고 말한다.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장관을 지냈거나 했던 행정부 각료, 재경부나 국세청,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퇴암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장 상임대표는 강조한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악”이라며 “특권폐지운동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도 말한다.

국회의원은 물론 행정, 사법부의 특권 폐지에 국민이 나서야 성공할 수 있어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장 상임대표는 특권폐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 입소문 혁명 △ 손가락 혁명 △ 몸의 혁명을 당부했다. 입소문 혁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널이 알려달라는 것, 손가락 혁명은 SNS나 카톡으로 전파하는 것, 몸의 혁명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이영일 기자]

장 상임대표는 특권폐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 입소문 혁명 △ 손가락 혁명 △ 몸의 혁명을 당부했다. 입소문 혁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널이 알려달라는 것, 손가락 혁명은 SNS나 카톡으로 전파하는 것, 몸의 혁명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들이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래야 안 되겠나요. 그런데 지금은 가히 증오의 대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괜찮은 사람들이 거기만 들어가면 조금 이상하게 바뀌는 것 같은데 조직 문화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영향도 있습니다. 자신이 왕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1시간동안의 인터뷰에서 장 상임대표는 시종일관 "국민을 위해 나라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특권 폐지가 우리 정치사회를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다.

평생 재야운동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몸을 받쳐온 그의 특권 폐지 주장에 기자는 빨려들 듯 공감했다.

그의 특권폐지운동 행보에 사뭇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다.

[이영일 한국NGO신문 사회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