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폐지는 국민정치혁명···시대정신 됐다" > 공지/뉴스

[서울 =뉴스프리존]박영수 기자=“비키라!” “비키라!!” “비키라!!!”

제 75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 서울 여의도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일대에서 펼쳐진 ‘7·17 특권폐지 국민총궐기대회’(이하 7·17대회) 현장.

국민들의 포효가 천지를 진동했다.

공식 대회를 모두 마친 직후 참석자들이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실이 위치한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가려 하자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친 상태에서 이를 저지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찰들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 발동된 것이다.

대회를 주최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박인환‧최성해, 이하 특본)는 이 날 행사에 앞서 입법부의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 집권여당 김기현 대표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현장으로 호출했다.

7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지하철 9호선) 앞에서 열린 ‘7·17 특권폐지 국민총궐기 대회’에서 장기표 상임대표가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특권폐지, 국민의 명령이다’를 기치로 내 건 국민운동이 국회와 여야 정당 지도부를 직격하는 조치다.

이와 관련, 특본은 지난달 말 공문을 발송해 7월 5일까지 7·17대회 현장 참석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은 무응답으로 반응했다.

이에 따라 특본은 7.17대회 당일까지 이들의 참석을 기다렸으나 끝내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장기표 상임대표를 필두로 대회에 자리한 일반 대중들이 비가 흩뿌리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가려 했다.

사실 국회의사당은 평소 국민들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대표단이 국회의장 등을 만나려는 것이 정당한 ‘국민 권리’인데도, 경찰이 국회의사당 입구에서 100미터 정도 거리가 있는 대회 현장에서부터 저지하자 참석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결국 대표단의 국회의사당 진입 시도는 무산됐으나, 이날 오후 1시 30분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본 행사까지 2시간여 진행된 7·17대회는 ‘특권폐지’를 향한 국민 열망을 거듭 확인시켰다.

장마철 폭우로 전국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특본이 비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방 참석 예정자들에게 ‘대회 불참’을 독려했다. 하지만 대회 현장은 거의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고, ‘특권폐지’를 외치는 함성은 그 열기를 더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가 곧 헌법정신’이라는 기조에서 제헌절을 맞아 준비된 이날 7·17대회는 186가지에 달하는 국회의원 특권 중 위헌 소지가 충분한 정당보조금과 후원금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지난 14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조형곤 특본 대외협력위원장이 국민에게 공식 보고했다.

현소의 타깃은 정치자금법 제13조(법률 제 14838호, 2017.6.30.개정)로,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위헌의 핵심사항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평등 원칙 위반’으로 △후원금으로 매년 1억5000만원의 정치자금 모금‧기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 한도액의 2배(3억원) 모금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 중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 즉 대통령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도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 모금‧기부다.

대회사를 맡은 장기표 상임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를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와 이희규 전 국회의원, 서초구청장들 지낸 박춘희 변호사 등이 연사로 나서 특권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번 국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장기표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특권폐지는 국민정치혁명”이라고 규정한 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해야 진정한 민주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장 상임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특권을 겨냥, “파렴치한 것은 물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상임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명령인 특권폐지를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의 국민운동은 성공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특권폐지가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대정신이 된 것”이라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적극 동참하고 나선 국민의힘 강대식‧권은희‧이종배‧ 조경태‧최승재‧최재형,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에게 ‘갈릴레오 패’를 시상하기도 했다.

또 88서울올림픽 주제가인 ‘손에 손잡고’의 코리아나 그룹 이상규 단장, 특권폐지 주제가의 이노 가수의 노래, 개사 동요 합창, 영화배우 조춘씨와 여성들로 구성된 특공무예단의 ‘특권폐지’ 격파 등의 문화프로그램도 어우러졌다.

한편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특권과 부패로 얼룩진 ‘기득권카르텔’ 혁파에 초점을 맞춘 ‘특권폐지국민운동’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16일 공식출범식을 기해 다각적 방식으로 전개되는 중이다.

(사진=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지난 5월 31일 국회 앞 일대에서 ‘특권폐지 인간띠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1만명에 육박하는 일반 대중의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어 6월 29일에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국민 요구를 관철시킨 ‘6·29 선언’의 뜻을 기려 특본의 전국 시도지부가 동시다발로 ‘특권폐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특본은 출범 이후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폭넓은 대중의 동참을 위한 ‘특권폐지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 정문 앞 정기 목요집회를 통해 특권폐지의 결기를 다지고 있다.

특권폐지국민운동이 타깃으로 설정한 ‘특권’의 실상은 국회의원의 과도한 권리,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로 압축된다. 

특히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특권의 집합체’인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놓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한국 정치의 비정상적 병폐다.

특본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특권 2적(敵)’이자 ‘금쑤시개’로 규정한다.

부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대중적 언어로 묘사한 ‘금수저’에 빗대, 특권에 안주해 개인 또는 패거리의 탐욕에 함몰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금으로 이 쑤시는 신조어로 형상화 한 것이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특권 2적’ ‘특권 2적은 금쑤시개’ ‘금쑤시개는 국민의 적’ 등의 슬로건 내지 일종의 낙인찍기도 연계된다.

특본은 이 같은 기본 통찰을 토대로 국회의원을 겨냥한 7·17대회에 이어 △검‧판사의 ‘전관범죄’ 혁파를 위한 ‘사법피해 국민 구제 공공연대’ 조직화 및 국회 토론회 개최 △‘고위 공직자 폐해 공동대책위’ 결성 △중장기 ‘비전 한국 구상’ 실현 운동 전개 등 전방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