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또 빈손 국회 > 공지/뉴스

6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결국 `빈손 국회`로 문을 닫았다. 야당이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성사는 어려워 보인다. 야당에서 의제로 내세우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늦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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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종료일 본회의도 못 열어
여야는 6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하고 추경안과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처리 안건 합의에 실패하면서 본회의 개최 역시 불발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등에 동의하면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문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결의안을 처리하고, 22일 추경·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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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의안 처리 469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처리·계류의안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된 의안은 1만5099건에 달했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2만1560건의 의안 중 처리된 것은 총 6461건뿐이었다. 의안 처리율은 29.97%로 30%를 밑돌았다. 역대 최악의 처리율을 기록한 19대 국회(42.82%)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진 실적이다.

특히 올해 들어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린 것은 3월 임시국회뿐이었다. 1월·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성과 없이 끝났고, 2월·5월 임시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소집조차 되지 않았다.

6월 임시국회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개문발차`했다. 이후 한국당이 극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로 뒤늦게 복귀했지만 결국 정치 공방만 벌인 끝에 민생법안 처리는 실패했다. 올해 들어 7월 1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469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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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먼지만 쌓여
입법부가 사실상 `기능 정지`에 빠진 가운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빅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 등 주요 민생 법안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위반 기업 처벌 유예기간이 지난 3월 31일로 끝났다. 여야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얼마나 늘릴지도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6개월, 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4월 2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은 그대로 묶여 있다. 그 밖에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도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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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할까
시급한 현안만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 않다. 민주당은 추경안,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사건 국정조사를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각각 보고 있다. 22일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주말에도 빈손 국회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야당이 대일 결의문 채택과 추경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이나 국정조사를 위해 본회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이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추경 증액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한국당이 한일전에서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데 대해 준엄히 경고한다"며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新) 친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안보, 민생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몰이나 하는 한심한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新) 친일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벌어지는 `일본 팔이`"라며 "2년 내내 `북한 팔이`로도 모자라 이제부터는 일본 팔이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일본 통상 보복 조치라는 국가 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며 "깜깜이·생색용 1200억원, 3억원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됩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허망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백상경 기자]
[출처: 매일경제,  2019.07.22 09:49:39   수정 : 20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