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김택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우리나라 국회는 해방되고 미군정을 지나 1948년 198명으로 출범했다.

현재 비례 의원 47명을 포함한 300명으로 구성된 국회는 각종 법률안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정치적 발전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공직자 기관 등을 감사하고 조사하는 등 수많은 역할을 한 거이 한국국회이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듯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 탈법 난법 불법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어 국회의원 줄이기 운동이 한층 지지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당선되려면 ‘논두렁 정기’라도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당선되는 사람은 계속되지만 가산을 탕진하면서 여러 번 출마해도 되기 쉽지 않은 것이 국회의원이다.

너도나도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특권과 권한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예전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등 안 해본 것이 없다면서 그래도 국회의원이 최고라고 침을 마르며 얘기한 분이 있었다.

그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가지나 된다고 자랑했다.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 국회의원의 권한과 권력은 막강하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국회의원은 자전거로 통근하며 일하고 있다.

사무실도 같이 쓴다고 한다. 서류 복사도 직접 한다. 비서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9명씩이나 있는 것이 아니고 1명에 불과하다.

가까운 일본은 코로나 때 국회의원들이 2년간 세비를 20%나 자진 삭감했다고 한다.

미국의원들은 청바지 입으며 지역구에 주민 민원을 위해 노력하며 만약 범죄사실이 있으면 경찰이 수갑채우고 연행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장된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차치하더라도 국회의원은 분수가 넘치는 특권들이 있다. 먼저 세비다.

국회의원은 1억 5천 5백만이 넘는 억대 연봉자이다.

또한 5천만 원이나 되는 입법활동비가 있고 정책개발비라든지 홍보비 등을 받는다.

요즘같이 비싼 기름값에 서민들은 자가용 운전하기도 힘들지만,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110만의 기름값을 지원받는다.

차량 유지비도 35만 원 더 받는다. 명절휴가비로 1년에 820만 원이나 받으니 준재벌급이다. 밤에 근무하면 저녁 식사비로 770만 원이나 받으니 야간에 서로 근무하겠다고 난리겠다.

급할 때 택시 사용하면 택시비로 100만 원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이나 회사원처럼 정시출근 퇴근이 없다.

일하지 않아도 출근 안 해도 돈은 따박따박 통장에 찍힌다.

국회의원은 비서 비서관 보좌관 등 총 9명을 직접 채용하는 권한도 있다.

예전에는 자기 친척, 부인까지 비서진으로 채용해서 월급을 후려쳤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선거 때면 대필작가가 쓴 책을 출간하여 출판기념회를 열어 수억의 후원비를 챙기고 국유철도도 무료다.

KTX값도 비싼데 국회의원에게 무료라니 어이없다.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나갈 때 항공기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

해외 공관 국정감사 때면 황제 대접을 받는다. 대사나 공사들이 영접하고 최고급 요리를 대접받는다고 한다.

해외 말단 외교관들은 국회의원 올 때가 가장 괴롭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지방 국정감사 때는 칙사대접을 받는다.

선거 때 자기 지역구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공천추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면책 특권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가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한다.

일반시민들이 죄 한번 지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고 마음 조아리며 법원에 가서 재판받으며 판사의 판결 결과에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을 받는데 이들은 무조건 조사도 받지 않고 버티기나 올 패스다.

유권 무죄라는 식이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되면 특권이나 권한 뒤에 숨어버린다.

그리고 여야가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특권 포기 요구에는 서로 의기투합하며 저지한다. 이게 한국 국회의 실상이다.

최근 국민이나 시민단체들이 특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요구한다고 되지 않는다. 이들은 자기 지역구를 목숨처럼 사수한다.

다음번에 당선되려면 변칙적인 선거구라고 괜챦다고 인식한다.

이제 선거가 다가온다. 국민들에게 4년동안 뭘했는지 묻고 싶다. 정말로 목숨걸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면 그만한 포상과 금전적 이득을 주는 것을 나무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 헌신했다면 오히려 박수칠 것이다.

그러나 온갖 치부를 하고 정경유착과 비리를 조장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양심도 체면도 하나 없이 권력만 움켜쥐다가 낙선되면 훅 망하는 게 의원의 인생살이다.

이제라도 국민의 비판을 직시하고 특권을 축소하는 것이 진정 실추된 국회의원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본다.